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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9일 발표…정비사업 활성화 (사진=연합뉴스)]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오는 9일 발표됩니다. 

4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들은 '250만 호+α'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입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 있던 물량 중심의 단순 공급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엔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집값 불안 지역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내 규제완화가 핵심인데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공개됩니다. 

정부는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규제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행 3천만 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우려로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