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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 직설] 외환위기급 '물가 비상'… 정부, 비축 배추·무 공급으로 밥상물가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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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08.04 08:43
수정2022.08.04 10:49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예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안 오른 게 없지만, 특히 밥상물가가 비상입니다. 이른 무더위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우리가 흔히 먹는 무, 배추, 오이 등 채소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장 보는 게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추석이 일찍 찾아오면서 서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고물가 상황엔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럼 고물가 상황, 대책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밥상물가가 들썩이자, 정부가 비축해둔 배추 6천 톤과 무 2천 톤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배추와 감자 재배를 늘려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당장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Q. 5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하면서 식량위기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들어올 수입 곡물의 경우, 가격이 비쌌던 2분기에 계약됐던 분인데요. 그럼 밥상물가 위기가 3분기에도 계속될까요?

Q.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들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 손님이 줄고 결국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원두 관세 조정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Q. 그동안 네 차례 연장됐던 코로나19 금융지원이 9월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이 9월 시행될 전망인데요. 제대로 시행되려면 어떤 점을 좀 더 신경 써야 할까요?



Q.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사이에 시중은행은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3년간 임원들에게 총 1천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호실적을 바탕으로 임직원에게 보상한 건 자연스럽지만, 은행권도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을까요?

Q.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국제유가가 더 안 올랐으면 좋겠지만 더 오를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Q. 급등한 유가 덕에 국내 정유 4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사상 첫 빅스텝을 밟았던 7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통위원들은 물가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면서 추가 금리인상 속도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는데요. 올해 금통위가 세 번 남은 상황에서 한은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이끌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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