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1000만 원에 이르는 백내장 수술비를 내고도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아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 분쟁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갈등을 줄여야 할 정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어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 모씨는 지난 4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5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인정받으면 실제로 낸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는 통원치료 한도만 적용했습니다. 

[이 모 씨 / 백내장 보험금 미수령자 : 6시간 병원에 있었던 내용, 내가 확인서까지 떼서 당신들한테 다 주지 않았냐. 그런데 수술 후에 어떤 부작용이나 잘못된 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6시간 동안 처치를 받았냐(고 따지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난 5월부터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분쟁 조정 신청도 급증했습니다. 

상반기에만 1만 4000건이 넘어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 모 씨 / 백내장 보험금 미수령자 : 어려운 사람한테 힘이 되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카드 대금이 24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월급이 다 나가는 거지….] 

백내장 분쟁이 수술대에 올랐지만 메스를 대야할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실손보험 협의체는 지난 1월 발족 후 가동을 멈췄습니다. 

비급여 항목 등을 손보기 위해 앞서 보건복지부까지 참여해 꾸려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도 표류 중입니다. 

[김헌수 /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 : 비급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는 너무나 맞고 너무나 오래된 논쟁거리고 그런데 이제 대수술이고 대작업입니다. 그렇지만 가야 하는 거죠.] 

과잉 수술을 하는 병원, 심사를 강화한 보험사, 뒷짐을 지고 있는 정책당국 사이에서 애꿎은 가입자 피해만 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