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시중은행 가계대출 감소 추세 속에서도 전세대출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보증을 서주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은 금액이 이미 1700억 원을 넘어섰을 정도로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까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133조 원입니다. 

전세대출이 크게 늘면서 주택금융공사가 서준 보증액도 지난달까지 88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액은 1727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의 80%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연말까지 보증액이 100조 원 넘긴다고 가정하면 대신 갚아줘야 할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채무 감면 및 분할 상환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매년 회수율은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 감면제도 적용 시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검증절차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준석/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 은행 돈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하는 셈이 되는 것 같거든요. 대출이 아닌 지원으로 바꾸고, 대출을 유지하려면 대출심사는 강화하는 게…] 

전세대출금리는 조만간 6%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대출자가 돈을 못 갚아도 은행들은 보증기관에서 대출액 거의 대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위험부담을 보증기관에 떠넘기고,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앞으로 내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오를 것입니다. 은행에서도 가산금리를 낮춰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겠다.]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대출 부실 확대와 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세대출 보증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