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횡령, 외환 이상 거래까지 최근 수년 동안 금융권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4대 은행을 살펴보니 준법 감시인력이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약 4년 전 금융감독원은 준법 감시 업무 전담 인력을 금융기관마다 전체 임직원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당시 준법감시 지원 조직 등을 강화할 경우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까지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4대 은행 모두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별 준법감시인 비율은 하나은행이 0.97%,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0.9%와 0.86% 수준에 그쳤습니다. 

우리은행은 0.76%로 가장 낮았습니다. 

내부통제 개선 요구가 나온 뒤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권고 수준에는 못 미쳤습니다. 

외국계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정도가 각각 3%와 1.8% 수준으로 기준보다 높았습니다. 

지난달 말 금감원은 국회에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을 늘리고 자격요건도 더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력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이 되려면 준법 감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법에는 그런 (기준이) 없고….] 

준법 감시 부서는 자금세탁 방지 등도 맡게 됩니다. 

시중은행들은 준법 감시인력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1만 명의 1% 정도라고 하면 100명인 거잖아요. 인원수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금융권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오니까 충분치 않은 거냐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은행권과 준법감시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