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 대란 문제가 끝내 해결 안 되면 우버, 타다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도 염두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수년 전, 택시업계 반발로 불법으로 규정됐던 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 대란의 최후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른바 '순한맛'부터 '폭탄맛'까지 단계별로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31일) : 우선 순한맛은 뭐냐? 탄력요금들이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개인택시가 부제로 지금 발이 묶여 있는데, 이것을 깨자.]

심야시간대에 요금을 올린 뒤에도 택시 대란이 지속된다면 강제 배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호출 앱 사업자들의 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즉, 개인이 자가용을 활용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31일) : 우버 식으로 자가용 영업을 아예 허락할 거냐? 그것은 폭탄맛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택시업계의 반발로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했고, 이듬해 3월 우버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대형 승합차에 기사를 함께 빌려주는 타다 역시 택시업계의 반발로 국회가 2020년 3월 서비스를 제한하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토부가 허가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타다 서비스 일부만 허용했습니다. 

[권용주 /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자가용 기반의 유상운송 영업행위를 규제를 푼다는 것은 기존의 운송사업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여러 가지 공론화를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대중교통 수요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