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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브리핑하는 안상훈 사회수석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늘(2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등 투트랙 접근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금개혁 접근법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 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모수적 개혁과,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구조 개혁이 있습니다.

안 수석은 "(구조 개혁을) 역대 정부가 아직 하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제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구조개혁에 걸리는 시간이 선진국의 예를 보면 10년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5년 단임 정부라서 구조개혁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게 역대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에 대해선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두기로 한 만큼,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 정도는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