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정점" 글쎄?…정부 대책 체감 안 되는 이유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8.02 17:43
수정2022.08.02 22:08
공포 수준의 물가 부담을 덜고자, 정부가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물가 부담이 줄었다는 게 체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윤선영 기자와 따져봅니다. 물가 대책이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건가요?
대표적으로 수입할 때 붙는 할당관세를 0%, 그러니까 관세를 없앴는데요.
즐겨먹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커피원두 등 식품을 중심으로 30여 개 품목에 적용이 됐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원래 미국산은 11% 호주산은 16% 관세가 붙습니다.
이걸 0%로 내렸으니 그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가격도 떨어지겠거니 싶었지만 오히려 올랐습니다.
할당관세 적용 전후 수입 고기 가격을 봤더니 미국산 갈비 2.5%, 호주산 갈비 4.4%, 삼겹살도 0.2% 올랐습니다.
커피도 무관세인데 카페에서 사 먹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커피원두는 구분해서 볼 게 볶은원두와 볶지않은 생두가 있는데 둘 다 무관세는 적용되는데 부가가치세 면제는 생두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볶은원두를 수입해서 쓰는 스타벅스, 커피빈 등은 세금 인하 효과가 크지 않고 그래서 소비자가격도 내리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 생두를 쓰더라도 가격인하가 어려운 경영 상황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커피업계뿐 아니라 앞서 본 육류업계 등 업계 전반적으로 가격인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배경, 들어보시죠.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에너지 가격이 상승돼서 원가가 올라간 게 가장 클 것이고, 금리 상승이 있으니까 작은 곳들은 금리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특히) 식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선반영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가격 상승을 생각해서 미리 원재료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물가 고공행진도 머지않아 끝난다는 얘기도 속속 나오고 있어요?
물가 상승세를 주도해 온 기름값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주춤해지고, 지난해 워낙 많이 올랐던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9월 말 늦어도 10월에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가 두세 달 뒤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염 때문에 채소와 과일값이 치솟고 있고,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 점, 또 환율 여파 등으로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입할 때 붙는 할당관세를 0%, 그러니까 관세를 없앴는데요.
즐겨먹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커피원두 등 식품을 중심으로 30여 개 품목에 적용이 됐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원래 미국산은 11% 호주산은 16% 관세가 붙습니다.
이걸 0%로 내렸으니 그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가격도 떨어지겠거니 싶었지만 오히려 올랐습니다.
커피도 무관세인데 카페에서 사 먹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커피원두는 구분해서 볼 게 볶은원두와 볶지않은 생두가 있는데 둘 다 무관세는 적용되는데 부가가치세 면제는 생두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볶은원두를 수입해서 쓰는 스타벅스, 커피빈 등은 세금 인하 효과가 크지 않고 그래서 소비자가격도 내리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 생두를 쓰더라도 가격인하가 어려운 경영 상황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커피업계뿐 아니라 앞서 본 육류업계 등 업계 전반적으로 가격인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배경, 들어보시죠.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에너지 가격이 상승돼서 원가가 올라간 게 가장 클 것이고, 금리 상승이 있으니까 작은 곳들은 금리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특히) 식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선반영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가격 상승을 생각해서 미리 원재료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물가 고공행진도 머지않아 끝난다는 얘기도 속속 나오고 있어요?
물가 상승세를 주도해 온 기름값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주춤해지고, 지난해 워낙 많이 올랐던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염 때문에 채소와 과일값이 치솟고 있고,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 점, 또 환율 여파 등으로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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