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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초대석] 尹 "K-방산, 수출 주력으로 육성하는데 만전 기해야"

SBS Biz 황인표
입력2022.08.02 14:44
수정2022.08.02 19:16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이 폴란드에 최대 20조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최종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비밀을 유지하는게 관례일텐데 워낙 빅뉴스라 K방산의 쾌거라며 떠들석하죠. 우리 방위산업이 언제 이렇게 성장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앵커] 

폴란드에 20조 원어치 수출을 하게 됐다. 전체 규모 최대 20조 원이라는데, 최종 계약이 끝날 건 아닐 테고 어떤 내용입니까?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계약 상태를 말씀드리면 기본 협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OU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간 상태고요. 가계약보다도 좀 더 진행이 된 상태다. 본계약을 바로 코앞에 둔 상태다. 워낙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접근을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고요. 아까 20조 원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정확한 건 말씀을 함부로 드릴 수 없는 게 수자, 방향은 대략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지원 전투기라고 부르는데 48대 이렇게 돼있는데요. 일단 공격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를 제외하고 전차와 자주포 숫자가 꽤 많지 않습니까. 거의 천 대 가까이 되죠. 저게 사실 100% 국내 생산 수출이 아니라 일부는 국내 생산해서 보내고, 저 정도 분량이면 현지에서 공장을 지어서 우리에게 기술 협력을 받거나 주요 핵심 부품 공급을 받아서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폴란드 현지에서 주요 많은 물량은 직접 생산해야 되네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구체적 액수가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부 했을 때 약 20조 된다고 추산하는 모양이죠? 다 제대로 된다면? 보통 무기 수출할 때 기술 이전을 얼마나 받느냐가 논란되다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무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폴란드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전력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폴란드가 소위 나토에 최전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전선이 되면 폴란드에 무기를 많이 배치하고 증가시켜야 되는데 폴란드는 자국이 가진 무기체계 중에서 구소련, 러시아 무기체계들을 우크라이나로 넘겨줬어요. PT-91이라고 해서 T-70이라는 소련 주력 전차와 비슷한 성능과 시스템을 가진 것을 보내주고 자주포는 서구 기준으로 만들긴 했지만 자주포 갖고 있던 것도 상당히 많이 보내줬어요. 그러면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당장 물건을 빨리 가져와서 채워 놔야 합니다. 

[앵커] 

방어용 무기를 빨리 확보해야 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게 사실 글로벌 방산 시장을 보면 글로벌 방산 시장 가운데 예를 들어서 당장 1~2년 내에 전차 100여 대 이상, 자주포 수 십 문 이상을 공급해야 되는데, 짧은 기간 안에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차 같은 경우는 독일 레오파르트2라는 전차가 주가 되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만약 폴란드가 원하는 정도의 양을 제공하려면 5~6년이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유럽 방산 시장이 냉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 정부가 국방에 투자를 안 했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과 획득에 몸을 사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생산 역량, 능력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북한 위헙이 실존하고 계속해서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해외 수출도 하다 보니까 생산라인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100%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 무기 체계를 빨리 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기체계가 갖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격대 성능비.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최신 성능이 다 들어가 있지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폴란드가 예산이 무한인 것도 아니고 나토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무기를 채워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숫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무기체계를 실전에 배치해야 된다는 점 두 가지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가 선택됐다. 가성비가 높고 신속하게 우리가 이전해줄 수 있다. 그런데 시청자를 위해서 이번에 수출하게 된다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단 K2 전차는 아시다시피 K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갔잖습니까. 국내에서 만든 두 번째 국산 전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주력은 K1이었는데 K1 전차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설계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사이즈만 조절해서 만든 거였는데 K2는 완전히 독자적 국내 기술로 개발했고요. 전차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현대 전차 세대 구분을 합니다. 소위 3.5세대가 최신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K2 전차가 3.5세대 전차를 대변하는 전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가 뭐냐고 하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게 K2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현대로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K9 자주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K9 자주포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이 포방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론 K9은 국내에서 1000문 이상을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자주포를 보유한 국가가 많지 않고요. 폴란드에 648대 팔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유럽에서 군사 당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의 자주포 전체 수를 합쳐도 500문이 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양을 폴란드가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주포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수출을 노르웨이부터 해서 인도 등 여러 나라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거의 7할 정도를 가져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력인 자주포입니다. 

[앵커] 

어느 기업이 만들고 있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화 디펜스입니다. 

[앵커] 

FA50 경공격기는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T50 훈련기라고 들어보셨죠? 

[앵커] 

고도 훈련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맞습니다. T50을 전투기로 만든 겁니다. 훈련기에는 레이더, 미사일, 관제 시스템이 안 들어가는데 FA50에는 T50에 없던 레이더, 사격 통제 장비, 정밀 무장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고요. 사실 얘는 F16의 형제 기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F16 전투기 아시죠. 우리 공군 주력인데 F16을 대한민국에서 면허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이 미 측에 제시한 것이 우리가 훈련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라고 해서 F16의 기술로 만든 것이 T50이었고요. 그 T50을 경공격기 지원 전투기, 완전 일선급은 아니지만 공중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 그래서 보시면 F16이 무장하고 연료 탑재량이 7.8톤 정도 되는데 쟤는 탑재량이 4.5톤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탑재 물량은 적지만 F16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전투기로서 충분히 가치를 갖고요. V 폴란드 입장에서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전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저건 KAI가 만들었습니까?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KAI가 만들었습니다. 

[앵커]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러면 최종 계약이 완료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최종 계약까지 완성되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을 텐데 어떤 절차를 잘 마쳐야 됩니까?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절차적인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폴란드가 자국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자국 생산에 관한 절차, 기술 제공.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술 협력 문제로 계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한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은 넘겨주고 지켜야 할 부분은 정확히 지키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일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수출해서 가는 제품을 폴란드가 원하는 시기에 전달해주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 나토에서 나오다 보니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 왜 한국에서 사느냐.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잘 해결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왜냐면 저기 들어가는 무기체계 중에서 100% 국산이 아니라 미국제라든가 나토 회원국의 부속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잘 외교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협력해나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네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앵커] 

그리고 얼마 전에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아직 시험 비행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초음속 전투기. 전투기도 세대 구분을 하는데 가장 첨단인 스텔스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라고 이야기하고요. F16, F15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용 비행기는 4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4세대 전투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온 게 1980년대부터 실전 배치가 된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자 장비 능력을 보강해서 4.5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4.5세대 이상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형상이 스텔스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F22와 F35를 섞어놓은 듯한 외향을 갖고 있는데 외향면에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다 이뤘는데 내부 무장, 스텔스하면 미사일 같은 것들을 아래에 숨길 수 있는데 그것만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4.5세대라고 안 하고 4.75세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기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스텔스급의 전투기를 실전 배치를 위해 만든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실험 기체를 통해 만든 나라들은 일본,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듣고 보니까 우리 방위 산업이 어느새 이렇게 커졌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나 싶은데, 한국의 방위 산업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위 산업 수준은 몇 개의 기업들이 하드 캐리하고 있다, 핵심 기업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방위 사업 관련된, 항공우주산업의 100 대기업 하면 100대 기업 안에 국내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다섯 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가는, 매출량으로 치면 그래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국내에서 스스로 개발, 생산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요를 스스로 흡수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대항에 나갈 수 있고요. 특히 2000년 이후에 첨단 무기체계를 스스로 개발해나가면서 세계 입장에서도 이 정도 무기체계는 굉장히 쓸만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폴란드에 최대 20조 원어치 무기 수출 기대대로 잘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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