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원금을 최대 90%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단체로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김성훈 기자, 새출발기금을 두고 지자체들이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새출발기금을 수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말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종료 시점에 맞춰 새출발기금으로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부담 완화 조치와 함께 특히 3개월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선 대출 원금의 최대 90% 감면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기금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원금감면 대상자를 최소화하는 등 정책 설계를 철저하고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당국과 관련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이 오늘(2일) 모였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새출발기금 운영 주체인 캠코의 권남주 사장 등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새출발기금 등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물가가 인상되고 금리가 인상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취약계층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첫 번째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권남주 캠코 사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