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반도체 경쟁력강화' 특별 법안을 발의합니다.

규제개혁과 투자촉진, 인재양성을 특위의 3대 정책 과제로 삼았는데요.

강산 기자 연결합니다.

특히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요?

[기자]

반도체특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으로 마련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공개했습니다.

특위는 시설 투자 금액의 세액공제를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은 30%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해 기업 구분 없이 4% 추가 공제해주던 것을 5%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2%포인트 올리기로 했는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양향자 /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 : 경쟁력 강화는 세액공제를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투자가 촉진될 것이기 때문에 좀 파격적으로 했습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빠르게 소득구조를 만들어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파격적으로 했습니다.]

또 특위는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앵커]

특위가 이와 별도로 정부에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도 주문했다고요?

[기자]

반도체특위는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 총 5번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겼다"며 여야 의원들의 법안 공동 발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오는 4일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