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2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펠로시 대만 방문

아시아 순방에 나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이르면 오늘 저녁 타이완을 방문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창건일, 건군절을 맞아 극초음속 미사일과 강습 상륙함 등의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면서 중국 측의 강경한 반응에 겁먹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전 보장을 강조하는 미국과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타이완 방문만은 막겠다는 중국이 맞서면서 양국 간 긴장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무역수지 적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달 5억 7천만 달러 적자로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우리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전체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간겁니다. 

수출 증가율도 한 자릿수로 떨어져 성장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환경 등 반도체 이외의 첨단 산업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어제(1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은 비상상황이라는데 동의하며 비대위 체제 전환에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비대위 출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비대위 체제가 되면 대표직 복귀가 불가능해지는 이준석 대표는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 일각에선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권 원내대표부터 사퇴하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 윤 대통령 첫 휴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휴양지가 아닌 사저에서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철에 대통령이 움직이면 해당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폐가 된다며, 서울에서 산책이나 영화 감상 등으로 오랜만에 푹 쉬고 일 같은 건 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할 걸로 보이는데 다만,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 김건희 박사학위 유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는 유지됐습니다. 

국민대는 의혹이 제기된 논문 4편 가운데 3편은 표절이 아니고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일부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에 있고, 설문조사 등 연구의 핵심 부분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경찰국 출범

행정안전부 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 제청 등 인사권 행사 등을 지원하는 행안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합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개과 과장엔 각각 고시 특채와 경찰대 출신 총경이 배치됐고, 총괄지원과장에는 행안부 출신이 배치됐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에는 현직 경찰 12명이 근무하는데, 총경 1명을 제외한 11명은 모두 비 경찰대입니다.

◇ 만 5세 입학 반발 확산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당기겠다고 발표한 이후 교육계와 학부모들 모두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은 인지 발달 단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공교육을 1년 일찍 시작해 교육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교육 격차를 더 벌릴 거라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졸속정책 철회와 함께 박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촉법소년들

2년전 훔친 차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냈던 10대들이 소년원에서 나온 뒤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 군 등 3명은 동년배 2명과 함께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중학생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는데요.

이들은 100만 원 이상을 빼앗고도 만남을 거절하자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 학생을 집 앞에서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모 군은 2년전 또래 중학생 7명과 함께 차를 훔쳐 경찰 추격을 피하려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냈던 인물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