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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국민투표에 맡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이 57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10여 년 만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찬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한 데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전서인 기자, 우선 찬반 여론부터 짚어볼까요? 
가장 환영하는 곳은 대형 유통업체들입니다. 

당장 실적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마트마다 연간 영업익이 500억에서 1000억 원 이상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 여론이 긍정적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3사 마트 노조 측은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주말 수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8년 합헌 결정이 나온 사안인데, 새 정부는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하는 일인데, 어떨까요? 

우선 여야 합의로 국회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진통과정이 예상됩니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 기구가 꾸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소비자의 무제한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조건 속에서 많은 주체들이 동의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타협이 될지 그런 사회적 대화 방식이 오히려 합리적….]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휴업 폐지와 같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를 인기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