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종부세 같은 고가 부동산 말고 서민 부동산에 대한 변화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일)부터 생애 첫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 서민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5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도 출시됐습니다.

대출 관련 변화는 김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최대 70%로 묶여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이 지역에 상관없이 80%로 늘어납니다.

대출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주로 신혼부부와 청년 등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늘려준 셈인데, 다만 걸림돌도 있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주택 경기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도 확대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쉽지 않겠습니다.]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만기가 최대 5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만기 50년으로 3억 원 대출을 받는다면, 40년 상환에 비해 연간 상환부담은 96만 원 덜 수 있지만, 총 이자부담은 늘어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30세 정도에 집을 사더라도 50년이면 80세거든요. 보통 60세 정도 되면 일이 끝나잖아요. 평생 빚의 굴레에 있어야 하고 자기가 은퇴를 해도 갚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외에도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2억 원 늘어납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 주담대 한도 역시 1억 5,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고금리 속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올 들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대출 완화책이 서민들의 숨통을 트여줄지 주목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