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1년 전 금감원 경고에도 이상 해외 송금 발생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7.31 10:08
수정2022.07.31 13:15

[금감원,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근 은행을 거친 7조 원에 달하는 이상 해외 송금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미 1년여 전에 5대 은행에 이 문제를 여러 차례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작년 하나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 검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된 '김치 프리미엄'(김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적발해 시중 은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4조 원 1천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 사태가 또다시 터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7조 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한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미 일부는 문제성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이 조만간 거의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초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가 횡행하자 그해 4월에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은행은 최근 '김치 프리미엄' 차익 거래로 추정되는 4조 1천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신고된 신한은행(2조 5천억 원)과 우리은행(1조 6천억 원)을 포함해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이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제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작년 3월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거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천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5대 은행 담당자들과 화상 회의 외에도 외국환 거래 운영 협의회를 통해 관련 유의 사항을 당부했고, 고객 확인 강화를 위한 증빙 서류 확인 철저 등 실무 지침의 개정 건의도 했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하나은행에 대한 3천억 원대의 이상 외환거래를 검사해 올해 5월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천만 원에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5대 은행들이 금감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외환 송금의 수수료 이익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이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다시 이상 해외 송금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은행들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이 금감원이 제시한 마감 시한인 지난 29일까지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영풍·MBK,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83만원으로 인상
최윤범의 반격, 고려아연·영풍 공개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