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다양한 복지제도의 지원 기준으로 사용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5.47%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인 가구는 6.84% 오른 207만 7천여 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5%보다 조금 더 오른 거죠.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6개 정부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푠데요. 

이번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과정도 최저임금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치열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5.47% 안과 기재부의 4.19%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5.4%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가상승률과의 괴리 때문인데요. 

7월에는 7%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5%대 중반 수준의 인상률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고 내년부터 9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니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에 기준 중위소득이 기재부 안보다 1%P 정도 더 높게 결정되면서 5천억 원 안팎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니 앞뒤를 재가며 결정해야 하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제도의 취지 측면에서 보면, 가령 1인 가구 대개가 홀로 사인 노인들이 될 텐데, 이번 기준으로 받게 될 생계급여는 기준값의 30%까지니까 62만 원으로 한 달 살 수 있느냐? 이런 반문도 나옵니다. 

앵커리포트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