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들여 갚는 투자기법을 공매도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패키지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개혁이 아닌 개악"이란 건데, 왜 그런 건지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공매도 대책은 처벌 강화와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 '투트랙'입니다.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있어선 '동문서답' 대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공매도에 대한) 개인 허들을 낮춰서 공매도 시장에서 프로선수인 외국인과 기관하고 경쟁해서 이기라고 하는 건데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고(요.)]

개인에게 적용하는 수준으로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역시 높여달라는 건데, 반대로 개인의 담보비율을 낮추는 걸로는 여전히 공정한 게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기관은 기관대로 불만입니다.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이상 장기 대차 시 의무로 대차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등 추가 규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 (해외에 비해) 한국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많이 규제한다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땐 좀 더 한국을 떠날 이유가 되는 건 분명히 맞죠.]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발언한 바로 다음날 나온 대책이라, 투자자와 시장의 고민 해결보단 우선 내놓기 급급했던 설익은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