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기업 개혁의 칼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채 넘기기와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변화 없이는 공염불이라는 지적입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개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극심한 부채, 과도한 복리후생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겠다며 정원 동결, 비핵심 자산, 필요하지 않은 해외사업을 매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기업 경영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정부의 부채 떠넘기기,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해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석유공사는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20조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한국전력도 탈원전에,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 등 여파로 상반기 적자만 14조 원에 달합니다. 

LH는 올해 말 끝낼 예정인 매입임대 106만 가구의 임대료 동결을 최근 정부 결정에 따라 1년 연장키로 했습니다. 

동결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LH 몫입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 역시 공기업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 진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부적격 낙하산이 경영자가 되면 노조와 결탁이 강화돼서 경영 혁신도 어려워지고 그 기관에 해가 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골프장, 콘도 매각 등에만 치중한 공기업 개혁, 또 보여주기 식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