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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파티 끝'…내년부터 정원·복리후생 줄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7.29 11:17
수정2022.07.29 11:58

[앵커]

정부가 오늘(29일) 350개의 공공기관을 혁신하기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비대화된 조직과 악화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인력 감축과 예산 개편 등을 실시하겠다는 건데요.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대해 지적돼 왔던 것들이 꽤 많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요?

[기자]

정부는 3대 혁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과다한 조직과 인력, 복리후생 등을 정비하는 등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바꾸는 등의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할 예정인데요.

간부직 비율을 줄여나가고 해외 조직도 성과를 입증 못하면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호봉제의 보수체계를 개편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으로 꼽혔던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 회원권 등은 팔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런 혁신 가이드라인을 추진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

올 5월 기준, 공공기관 인력은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5월보다 11만5천 명 증가했고, 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지난 2016년 말보다 84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기업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이자비용에 대한 영업이익이 1 미만인 기관수도 지난 5년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고요.

해당 혁신 계획은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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