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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판결에 산업계 파장…스타벅스, 고개 숙였지만 논란은 계속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7.29 06:05
수정2022.07.29 08:30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들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산업계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벅스는 서머 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 숙였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업계 소식, 정보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하청직원은 본사 근로자로 보지 않는데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요?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협력사 직원 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하청직원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를 해왔고 작업량이나 인원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포스코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 건데요.

포스코의 하도급 근로자 2만여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직고용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 삼성전자 등도 불법파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확정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2분기 삼성전자는 매출 77조2036억원, 영업이익 14조971억원으로 각각 21%, 12% 올랐는데요.

반도체 부문이 최대 매출을 보인 반면 모바일·가전 부문은 원가와 환율 상승으로 실적이 둔화됐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여파로 화장품 회사들의 타격이 컸는데요.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분기 영업손실이 109억원으로 적자 전환됐습니다.

매출액은 1조 264억원으로 21.8% 줄었고, 순손실은 26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LG생활건강 역시 2분기 영업익이 216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5.5% 줄었습니다.

매출액도 1조8627억원으로 7.9% 감소했습니다.

스타벅스가 발암물질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죠?
스타벅스 코리아는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폼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는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고도 증정 행사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머 캐리백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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