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면서 분양 가격이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분양가 9억 원 초과 단지는 중도금 대출 금지 규제는 그대로여서 청약 예정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중구의 한 신규 아파트입니다. 

단지 대부분이 59제곱미터 소형 아파트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이 분양가 9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9억 원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금지되는 규제에 따라 현금이 없는 분양자들은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거나 입주 때 전세를 통해 잔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로, 분양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9억 원 이상 중도금 대출규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아파트, 개편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 가격이 최대 4%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3690만 원에 달합니다. 

전용 59제곱미터, 25평형 분양가는 9억 2천여 만원으로 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되면, 최근 아파트 준공 후 15억 원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송승현 / 도시와 경제 대표 :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줘야 하는데, 9억이라는 가격의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택공급을 한다 해도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 어렵겠습니다.] 

결국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만 갈수록 유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