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에 대한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 일단 '경제인'에 한해 사면 건의를 하겠다는 거죠? 

[기자] 

한 총리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인 사면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의원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경제인 사면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 또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처럼 윤 대통령의 '민간 주도' 성장 관점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대답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29일 형기가 만료되는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뒤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취업 제한' 상태로 해외출장 등 경영활동 시 법무부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취업 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위기에서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 현장 경영과 투자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관건은 대통령 판단인데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명확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죠?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번 한 총리의 건의를 계기로 기업인 사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법무부는 광복절 특사 명단을 본격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같은 내용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