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증권가에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일부 상위 증권사들의 경우 못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전현직 직원들의 독촉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지난 5월 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의 정년유지형 임피제는 위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성덕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 : 공공기관이나 금융사가 아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50% 넘는 기업에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소송 또는 소송 외적 방법으로 임금피크제 효력 유무에 대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 증권업계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년유지형 도입 후 55세나 56세부터 임피제를 적용받았던 전현직 직원들은 사측에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상위 10개 증권사 가운데 일부가 접수받은 최고장만 90건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고장의 유효 기간이 6개월인 만큼 오는 11월이나 12월부터는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특히 또 다른 증권사 직원들도 줄줄이 최고장 접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춘 / 전경련 고용정책팀장 : 정부도 밝힌 바와 같이 정년유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도입 과정에서 노사가 진정한 의사를 갖고 합의를 했다면 효력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피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확산하면서 증권사들의 올해 임단협 교섭은 그 어느 때보다 진통이 클 전망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