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시험 등을 보고 경위부터 임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훨씬 앞서서 출발을 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경찰대학 폐지를 검토하거나 그에 대한 고민을 하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자동 임용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가나 어떤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즘 공무원이 되기 힘든데 7급이라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보임될 수 있다는 게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스타트라인부터 7급이 되면 순경부터 출발하는 분들과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선상은 최소한 맞춰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졸업 후 평가시험을 거쳐 임용이 된다거나 그런 작업부터 돼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대통령이 공약했던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보장도 자동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경찰서장회의에 대해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대학 출신 인사들이 경찰국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장관은 또 어제 자신이 경찰 반발을 '쿠데타'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행안부 안에 필요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