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국내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합니다.

범죄 유형도 조직화되고 수법도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결국 검찰이 보험사기를 잡기 위한 대책반을 재가동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보험사기가 늘어나니까 검찰이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을 다시 꾸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9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을 꾸미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대책반은 국내 보험사기 실태와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은 지난 2009년 보험사기로 인한 민생 피해를 잡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만들었던 한시 조직입니다.

꾸준히 수명을 연장해오다가 지난 2019년 상설기구로 바꿔 대검 형사부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다른 사건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활동이 멈춰있었는데 이를 살리기 위해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앵커]

대책반을 가동하면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이냐가 관건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는 만큼 대응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출범 2년 뒤인 지난 2011년 말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은 출범 전보다 각각 1.7배, 1.8배 늘어난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보험사기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조사협의회를 여는 등 다른 대책을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도 올해 초 경찰청 아래에 새로운 대책반을 세우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 검찰 산하 합동대책반이 보험사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