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현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아직 손을 못 댄 제도도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른바 재초환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10%에서 50% 정도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서울에서 역대급 부담금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부담금이 8억 원에 육박하던데 어떤 곳이기에 이런가요? 

[기자]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위치한 한강맨션인데요. 

현재 이곳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현재는 35층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 최고 63층을 목표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재초환 부담금이 얼마일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구당 평균 7억 7,000만 원, 3.3제곱미터당 1억 원가량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추정했습니다. 

그동안 부담금 예정액이 가장 컸던 성동구 성수동 성수장미 5억 원보다 2억 7,000만 원이나 많습니다. 

부동산원은 한강맨션 시세를 3.3제곱미터당 약 8,000만 원으로 보고 사업 종료 시점 주택 가격을 1억 원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이 터무니없게 높다며 실거래가 등을 근거로 시세를 6,400만 원, 종료 시점 주택 가격은 8,000만 원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재초환 개편을 검토 중이죠? 

언제쯤 나오나요? 

[기자] 

정부는 다음 달 둘째 주 예정된 공급대책을 통해 재초환에 대한 개편안 예고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을 지금의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 부과 대상을 줄이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또, 구간별로 부과율을 낮추거나 재건축 사업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