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10대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현황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19만 9천여 건의 동의를 받으며 10개 제안 중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로 신설한 제도로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10대 국민제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비롯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금기준 표준화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을 선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10건 중 상위 3건을 선정해 국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이 상위 3건 안에 들어가면 폐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포함된 데 대해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 새 정부는 국민투표로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