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지원전략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정작 세제지원 등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동맹 '칩4' 합류를 압박하고 있고 주요 수출국가인 중국은 우리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특위는 다음 달 초 반도체 특별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12%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투자 유인책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세제지원이 낮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 중국 등이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로 자국 기업 외에도 해외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에 비해 크게 대비된다는 설명입니다. 

[류성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 : 2% 포인트 인상 규모가 너무 작아서…. 상대적으로 미국은 40%까지 세액공제를 하려는 법안을 논의 중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더 전향적인 지원폭을 감안해야 하지 않나…]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4 동맹'을 추진하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를 다음 달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칩4 동맹 참여를 상업적인 자살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국내 반도체 수출의 60%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정부와 별도로 '반도체 특별법'을 다음 초 발의할 예정인 여당 반도체 특위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양향자 / 반도체 특위 위원장(SBS Biz '경제현장 오늘') : 우리가 '칩4' 동맹을 가입하든 안 하든 우리의 주도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이 워낙 기술, 경제적으로 강대국이고,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고요. (중국에도) 서로(한중)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정부안보다 파격적인 10% 이상의 추가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용적률 완화 등 지원책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