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낮아집니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과 법 개정을 위한 '야당 협조'가 과제입니다. 

강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기로 했죠?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100여 곳인데요. 

정부는 전체 6조 8천억 원의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대기업의 세 감면 규모만 4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13조 4천억 원을 부과받은 삼성전자는 낮아진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1조 6천억 원, 12%를 덜 내게 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앵커]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죠? 

[기자] 

자회사 배당을 촉진해 기업이 이 자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복잡하게 적용해온 익금불산입률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높이기로 했는데요.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법인 주주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년부터는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도 기존 6%에서 8%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앵커] 

종부세와 법인세는 이른바 부자세로 인식되는데, 부자감세 논란도 적지 않죠? 

[기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일) : 상위 1%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합니다. 부자감세라고 비판받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모두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야당인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앵커] 

강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