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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세사기 엄단…연내 주택 공급·대출 확대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7.21 11:20
수정2022.07.21 11:58

[앵커]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윤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 이른바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조만간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앵커]

주거 지원을 위해 공급 확대 계획도 내놨죠?

[기자]

내년 초 계획된 국민·행복주택 등 2천 가구를 하반기 중 앞당겨 공급키로 했고요.

전세임대도 3천호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각각 2만 5천호, 2만 4500호로 늘어나는데요.

민간임대주택의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공급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은 오는 2027년까지 33만 8천호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앵커]

주거 비용 부담 완화 방안으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7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신혼부부는 수도권에선 최대 3억 원, 지방에선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향후 1년 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수도권은 1억 8천만 원, 지방은 1억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생애 첫 주택을 살 경우 6억 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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