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해 각종 세입자 보호대책이 나왔는데, 여야 기싸움에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은 올 상반기에만 3천40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 처음 6천억 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이 떨어지며 전세사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집에 대출 낀 게 없는 걸 확인한 뒤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현행법상 그 효력은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신고 당일 바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 설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경매를 해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들은 이미 재작년부터 여야 모두 여러 차례 발의했습니다. 

세입자가 은행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야 갈등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 관계자 : 대여섯 개 법안들이 회부만 돼있는 상태입니다. 올 상반기에 법사위는 검수완박 등 첨예한 다툼이 많아서 사실상 논의할 형편 자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르면 8월 말 정도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세입자 보호 대책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국회 원구성 후 관련 법안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통과될지 시점을 가늠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