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코로나19로 채무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부채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의 개인 대출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확정될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류정현 기자,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기자] 

부채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주관부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최근 금융사와 가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캠코는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의 개인카드로 집행된 카드론과 할부 결제금 그리고 개인 명의로 받은 보험사 대출 등을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캠코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가게 이름으로 나온 법인카드와 개인 이름으로 나온 개인카드의 사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부실채권을 캠코가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서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으로, 일부 차주는 최대 90% 원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앵커] 

채무조정을 두고 최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더 뜨거워지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개인 용도로 받은 대출도 지원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고 탕감받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이런 논란에 대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며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사들이 부실 채권 매각 외에 금리 인하나 원금 탕감에 따른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점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