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사라질까…국민투표 부친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7.20 17:45
수정2022.07.20 18:54
[앵커]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가 대통령실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집니다.
10년간 지속된 규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는데, 법이 개정돼야 해서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습니다.
정보윤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투표에 부친다고요?
[기자]
대통령실이 오늘(20일) 10가지의 주요 국민제안을 뽑아 발표했는데요.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이 포함됐습니다.
내일부터 열흘 간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 뒤 상위 3개 안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의무휴업 폐지안이 주요 제안에 뽑히게 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건 2012년입니다.
당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쿠팡 등 이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며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더해졌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도 커지는 등 유통산업의 구도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 '폐지'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규제가 풀리는 건가요?
하지만, 10년간이나 지속된 만큼 폐지가 만만치는 않겠죠?
[기자]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최근 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때문에 법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가 대통령실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집니다.
10년간 지속된 규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는데, 법이 개정돼야 해서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습니다.
정보윤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투표에 부친다고요?
[기자]
대통령실이 오늘(20일) 10가지의 주요 국민제안을 뽑아 발표했는데요.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이 포함됐습니다.
내일부터 열흘 간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 뒤 상위 3개 안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의무휴업 폐지안이 주요 제안에 뽑히게 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건 2012년입니다.
당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쿠팡 등 이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며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더해졌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도 커지는 등 유통산업의 구도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 '폐지'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규제가 풀리는 건가요?
하지만, 10년간이나 지속된 만큼 폐지가 만만치는 않겠죠?
[기자]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최근 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때문에 법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기초연금 받는 어르신…이 통장 가입하면 세금 확 준다
- 2.단돈 3000원 난리 난 다이소 '이것'…출시되자마자 '완판'
- 3.운동 상식 무너졌다…"계단 내려가기, 오르기보다 효과 2배"
- 4.[단독] SK하이닉스 성과급 1조 퇴직연금행…미래·한투·삼성·NH 싹쓸이
- 5.엄마가 사준 3천만원 SK하이닉스 주식 9억 됐다…세금은?
- 6.4000억 체납왕 권혁 '덜미'…해외에 숨겨둔 예금 환수
- 7.[단독] 배터리 7대 핵심품목 세금 깎아준다…한국판 IRA 시동
- 8."앉아서 수억 날릴라"…장기 보유자 매도 확 늘었다
- 9.김정관의 일침…"삼성전자 이익, 내부 구성원만의 결실 아냐"
- 10."내릴 때 성공했구나" 뿌듯…확 바뀐 '그랜저' 분석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