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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사라질까…국민투표 부친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7.20 17:45
수정2022.07.20 18:54

[앵커]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가 대통령실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집니다. 

10년간 지속된 규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는데, 법이 개정돼야 해서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습니다. 

정보윤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투표에 부친다고요? 

[기자] 

대통령실이 오늘(20일) 10가지의 주요 국민제안을 뽑아 발표했는데요.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이 포함됐습니다. 

내일부터 열흘 간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 뒤 상위 3개 안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의무휴업 폐지안이 주요 제안에 뽑히게 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건 2012년입니다. 

당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쿠팡 등 이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며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더해졌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도 커지는 등 유통산업의 구도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 '폐지'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규제가 풀리는 건가요? 

하지만, 10년간이나 지속된 만큼 폐지가 만만치는 않겠죠? 

[기자]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최근 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때문에 법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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