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우조선해양 파업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사 간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구조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손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협상은 어디까지 왔는지 파업의 쟁점은 얼마나 좁혀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임금인상률인데 진전이 있나요? 

[기자] 

하청노조는 임금 30% 인상을 요구했다가 현재는 15%대로 인상률 낮춰 협상 중이지만 여전히 사측과는 이견차가 꽤 있습니다. 

다만, 노조 측이 당초보다 인상률을 꽤 낮췄기 때문에 오늘(20일) 저녁 임금인상률 관련해선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 인정, 상여금 300% 인상, 단체교섭 허용, 사무실 제공 등 다른 요구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임금인상률보다 더 큰 문제가 손해배상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견이 워낙 크다 보니 합의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분위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측은 파업 손실을 7천억 원 정도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건데 노조는 부제소합의,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걸 약속하라는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요구안이 모두 관철돼도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진행되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대우조선은 과거에도 노조의 부제소합의 제안을 수용해왔지만 이후 불법 행위가 더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파업의 단초로까지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소 제기를 안 할 경우 대우조선 경영진은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손실규모가 큰데요. 결국 산업은행이 나서야 하나요? 

[기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산은이 책임지고 대우조선이 해결하도록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은은 "정부가 나서는 만큼 산은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이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보다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우 / 변호사 : 현행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 기관의 지배적인 견해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실질적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교섭에 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이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달 중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