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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미국이 우리에게 반도체 공급망 문제 대응을 위한 이른바 '칩4 동맹'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기술로 협박 외교를 한다며 우리의 참여를 반대하는 상황이죠. 반도체 공급망 문제로 다시 한번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정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미국이 한국에 동참하라 요구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칩4 동맹'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목표를 가진 동맹입니까? 

Q. 방한한 옐런 미 재무장관의 직접적 요구 있었나요? 

Q. 미국이 '칩4 동맹'을 조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요? 

Q. 하지만 중국의 반대가 벌써부터 거셉니다. 미국이 기술로 협박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당장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입장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두 분은 '칩4 동맹' 가입 여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미 의회가 반도체 법을 통해서 미국 반도체 투자에 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국가들에 대해 중국에 생산 확대나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법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Q. 아무리 동맹이고, 미국이라지만 좀 과도한 법적 제한이 아닌가 싶은데 국제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Q.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큰데, 이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반도체학과 정원을 5,7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증원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하고 '계약 정원제'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Q. 하지만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뽑아도 가르칠 교수나 재정 부족으로 인력 양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란 우려도 많습니다. 정부 대책으로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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