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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규제를 개선합니다.



금감원은 어제(1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첫 번째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은행·보험 등 부문별 부원장보와 회계 전문심의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낡은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은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에 대해서도 규정화하거나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과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등도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관행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와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