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해결해야 할 현안 산더미인데…'장관' 오긴 오나요?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7.19 17:44
수정2022.07.19 18:39

[앵커] 

정부 정책과 세종시 부처들의 '뒷얘기'를 들려드리는 '세종청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게 지났는데도 내각 인선은 완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장관님 언제 오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발표 사전 유출 논란이 또 불거졌는데요. 

박연신 기자,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아직도 공백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지명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낙마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과 김승희 전 의원 등이 지명됐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이번 주 두 부처의 수장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소식도 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앵커] 

수장 공백이 오래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곤욕스러운 일이 적지 않다고요? 

[기자]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19를 대응할 방역 수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특히 최근 1주 사이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불거지고 있는데,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 방역 업무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후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각종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수장이 공백 상태여서 한계가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수장이 없다 보니 내부 인사도 늦어지면서 고위직 공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보도 예정 날짜 전에 인터넷에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요? 

[기자] 

오늘(19일)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2022년 세제개편안 자료가 공유된 건데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일부 내용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이렇게 문건이 유출되는 일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자료 유출을 방지하고자 세제개편안 자료에 각 언론사 이름을 찍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파일이 열리도록 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건이 유출되면서 무용지물이 된 건데요. 

세제개편안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 유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단독] 울면서 이자 버틴다…가계 빚 상환 3.5조 '뚝'
'빚더미' 취약계층, 원금 면제·상환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