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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조치에 맞춰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전산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인 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새출발기금'을 세우고, 30조원 규모의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채무조정에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주는 내용도 담기다 보니,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금융당국이 수습에 나섰지만,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되고 있어 논란은 좀 더 지속될 전망입니다.

캠코, 전산시스템 구축 나서…대출 원금 '최대 90%' 탕감 
캠코는 지난 15일 부산지방조달청을 통해 새출발기금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9월 말 '채무조정' 접수 개시를 목표로 캠코는 약 24억원을 들여 남은 두 달여간 관련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계획'을 발표하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맞춰 캠코도 다음 날인 15일 관련 사업 공고를 내며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채무조정은 캠코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제때 빚을 갚지 못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캠코는 최대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관리할 방침입니다.

채무조정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이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90일 이상의 장기연체를 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 1~3년의 거치기간에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 부담을 덜어주거나 이자 부담을 낮춰줄 계획입니다. 

특히 장기연체 대출자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60~90%의 대출 원금 감면도 추진됩니다.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은 바보?…도덕적 해이 논란
하지만 금융위가 명시한 '과감한'이란 표현처럼, 이자가 아닌 대출 원금 대부분을 탕감해 주다 보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냥 방치를 하면 나중에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사회 복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지만, 어쨌든 자기책임하에 빚을 진 건데 원금을 탕감해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실하게 빚 갚고 이런 사람이 바보되는 것 같은 상황을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 이게 과연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주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빚투 탕감 아니야" 
'빚투'를 정부가 대신 책임져준다는 비판까지 얽히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은 거세졌습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열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나는 빚을 상당히 열심히 갚고 있는데 왜 그러냐'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렇지만 이번 대책은 정말 부채가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조치임을 알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IMF 위기 때나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그때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그렇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지원 검토…논란 재점화 되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적극적인 수습에도 채무조정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캠코 관계자는 "부실 우려 채권 중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라며 "은행 등 금융사들과도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수대상에 대해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코는 부실채권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매매·임대업 관련이나 전세보증대출 등은 지원대상에서 걸러내 '자영업자 지원'의 정책 취지를 살릴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9월 말 채무조정 시행시점에 맞춰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