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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의 대대적 손질을 시사했습니다. 이로써 시중은행의 비금융 신사업 진출이 좀 더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첫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9개의 주요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 '금융의 BTS'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첫 번째 혁신과제로 금융과 비금융 간의 융합 촉진을 정했습니다. 기존 금산분리 원칙 하에서는 은행이 부동산 같은 생활 서비스 업체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이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권에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현행 은행법 상 은행은 비금융 회사에 지분 15%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부수업무로 인정받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금융회사나 빅테크들이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금산분리가 문제가 된다면 그거를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업계에서 요청한 것을) 다 못 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업주의 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는 대출상품만 가능한 금융상품 중개서비스를 예금과 보험 상품에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과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위해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주요 계획 중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향후 혁신 사업은 금융규제혁신회의 아래 금융산업과 디지털 혁신, 현장소통 등 3개의 분과를 둬 규제혁신의 세부적인 과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검토된 과제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조정과 심의를 진행하고 기재부와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체계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부처 간 협업과 예산을 수반하는 과제는 경제규제혁신 TF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번 첫 회의 이후 김 위원장은 "(한 참석자가) 법 개정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건 그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포인트 있는 말씀이다"라며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시사했습니다.

분과별 회의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열리고, 앞으로 작업계획 확정과 과제별 검토를 진행합니다.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는 다음 달 중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