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5년새 강남·비강남 집값 격차 2배…되돌려야"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7.19 10:27
수정2022.07.19 11:47
[정권별 강남·비강남 아파트 시세와 주택공급정책 변동(사진=경실련)]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강남·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2배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시내 75개 아파트 단지 12만4천 세대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KB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이들 아파트의 3.3㎡(1평)당 가격 평균치를 시점별로 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강남·비강남 아파트값의 격차는 18년 동안 4배로 늘어났고 특히 지난 5년 동안에만 강남-비강남 격차가 8억 원에서 15억1천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강남 3구와 비강남 30평형 아파트값은 지난 2004년 각각 6억8천만 원, 3억 원이었으며, 차이는 3억8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기준 강남 3구는 26억1천만 원, 비강남 11억으로 차이는 15억1천만 원까지 벌어졌고, 이는 역대 최대 격차입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30평형 기준 2004년 3억4천만 원이던 게 올해 5월 4배 가까운 12억8천만 원으로 18년간 9억4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정권별 임기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2008년 1월) 때 5억2천500만원으로 올랐고, 이명박 정부(2013년 1월) 때는 4억9천100만원로 하락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 2017년 5월 5억9천900만원을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올해 5월에는 12억7천800만원으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경실련은 "2010∼2014년 집값 하락 시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고 강남·서초의 900만원대 반값아파트와 6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아파트가 공급됐을 때"라며 "반면 지난 5년 동안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집값을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지금의 일부 실거래가 위주 하락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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