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도 덜어줘 투자와 일자리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선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오늘(18일) 당정협의에서 세제개편안이 논의됐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오는 21일에 발표되는데요. 

민간의 활력을 높이면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당정이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부분은 앞서 알려진 대로 식대 비과세 한도와 소득세 과세 구간을 15년 만에 조정하고요. 

퇴직소득과 교육비, 영화표 같은 문화비 등의 공제 혜택 확대, 그리고 여행 면세 한도도 지금보다 200달러 올려서 800달러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금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 하에 1주택자 혜택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앵커] 

기업들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죠? 

[기자] 

우선 법인세는 현재 25%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선으로 낮추는데요. 

들어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정부안보다 조금 더 나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OECD 평균 법인세는 21% 수준이라 정부안의 22%에서 추가 조정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앵커] 

납세자 입장에선 반길 일이지만 정부는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 텐데요? 

[기자]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게 투자로 이어질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감세를 하는 데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들어보시죠.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경기) 전망이 어둡다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망이 밝으면 세금이 있든 없든 투자를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거든요. 공급망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재정이 보완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하는데 재정이 역할을 하려면 세수를 줄이기 어려운 거죠.] 

일단 당정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어느 정도의 세수 감소는 감내하겠다,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상황에 대비한단 입장입니다. 

[앵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