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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직설] 정부, 자영업자 대출 원금 탕감 발표에 상대적 박탈감↑…“가구 단위 부채 통계 기준 마련해 취약 차주인지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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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07.18 13:48
수정2022.07.18 13:56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정부, 125조+α 취약계층 금융지원
- 자영업자 대출 원금 탕감 필요성은?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
- 세금으로 대출원금 최대 90% 탕감 논란 가열
-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 상대적 박탈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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