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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12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 만큼, 이들을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빚탕감이 아니냐면 찬반이 팽팽합니다. 그럼 취약계층 금융지원, 어떤 점이 쟁점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갈수록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줄도산’도 걱정해야 할까요?

Q.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2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9월 말 끝나는 ‘코로나 대출’에 대해 “은행 자율적으로 만기·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해 주라”는 지침을 내놨는데요. 사실상 만기가 재연장된 코로나 대출의 책임을 은행권이 지라는 걸까요?

Q. 또,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갚아야 하는 채무 30조 원어치를 매입해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준다고 했는데요. 대출 원금 탕감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최근 자산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청년층이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이자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역차별 아니냐며 또 다른 청년층이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청년층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대출받아 집을 마련한 ‘영끌족’을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4%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2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데요. 일반형의 경우 주택 가격만 9억 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요?

Q. 청년 세입자를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 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미 전셋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체감할 만한 수준일까요?

Q. 갈수록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맞춰 임금도 따라 오르고는 있지만, 소득세 과표 구간이 그대로라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이번엔 대대적인 소득세 개편에 나섭니다. 어떤 방향으로 손질해야 할까요?

Q. 올해 5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35조 원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72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갈수록 세금을 이용한 지원 정책을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정부가 민생 안정과 재정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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