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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8·15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인 만큼 이를 통해 내세울 가치와 기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민생·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좀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인 사면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경제인 사면론을 띄우며 분위기 조성에 들어간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한 총리는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경제인 사면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중심 경제’를 기치로 내건 만큼, 이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통해 기업 활동의 역동성과 자율성 보장에 나설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13일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우리 경제에 도움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절에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하고 경제 대도약을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 경제계 인사들도 사면하기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다"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신용 대사면도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인 데다, 최근 물가와 환율, 금리 등 경제 위기 속에 경제인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이 사실상 상수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야권 인사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반적인 사면 기준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개별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추리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대상을 확정하고 다음 달 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