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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 직설] 한은, 사상 첫 '빅스텝'…부동산 시장 냉각기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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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07.15 08:08
수정2022.07.15 10:21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제우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사상 첫 ‘빅스텝’ 단행을 이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영끌족에게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조정이 불가피하단 건데요. 실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폭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으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집을 산 영끌족의 이자 부담이 지난해보다 월 73만 원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갈수록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영끌의 시대’는 끝난 걸까요?

Q. 영끌족이 몰렸던 이른바 '노.도.강',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 집값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Q. 서울 아파트값이 7주째 하락을 보인 가운데, ‘대통령실 호재’로 상승세를 보였던 용산구 아파트값도 4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시장 전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이제 대세 하락으로 접어든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Q. 과거 금리인상기 때를 되짚어보면 금리가 오른다고 반드시 집값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폭락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과거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Q. 임대차 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7월 둘째 주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8월 전세 대란설’이 무색해지고 있는데요. 임대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생긴 착시 현상일까요? 아니면 대세 하락일까요?

Q.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자, 세입자들이 떠밀리듯이 월세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8월에 온다던 대란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임대차 대책에서 월세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Q.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꾸는 등 종부세 개편을 추진합니다. 지방의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의 종부세가 더 비싼 서울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많이 내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과 같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진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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