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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키워드] 취약층 지원·벼랑 끝 20대·종부세 수술·원 구성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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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07.15 08:08
수정2022.07.15 09:33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15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취약층 지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125조 원을 넘게 투입해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새 출발 기금으로 30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사들인 후 금리를 낮춰주거나 원금을 감면하는 등 과감한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45조 원을 투입해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하는데요.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9월부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벼랑 끝 20대

20대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29살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 5천 58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 연령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8.13% 늘어날 때, 20대 청년층은 17.5%나 증가한 건데요.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집을 사거나 주식·가상자산 등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자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2021년 1만 1907건으로 2년 동안 15.5% 증가했습니다.

◇ 종부세 수술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매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지난 정부에서 1주택자는 0.6~3%,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1.2~6.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1일 이런 종부세 개편 방안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원 구성 막판 진통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언론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이 과방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방송 장악 의도라는 민주당 공세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론노조가 KBS와 MBC를 좌지우지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과거 공영방송 세월호 보도에 불법 개입했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먼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과방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를 여야 6명씩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잠정 합의를 한 상황에서 과방위원장 향배가 협상 타결에 마지막 변수로 남았습니다.

◇ 이재명-박지현

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 의원은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는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인데요.

출마 선언 메시지의 방점은 이 의원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정치 개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데요.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박 전 위원장 출마가 불가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박 전 위원장은 당이 자신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의원에게 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변양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맡게 됐습니다.

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노동, 토지, 투자, 왕래와 관련해 정책 제안을 담은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책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차관,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고 지난 2007년 신정아 씨 비호 의혹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대검 중수부 소속이었던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 켄타우로스

코로나 변이 중 전파력이 가장 강력할 수 있다는 BA.2.75 ,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는 60대 남성인데, 방역당국은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A 씨와 접촉한 사람은 동거인 등 4명인데,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켄타우로스 변이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10여 개국에서 119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또 다른 확진자가 들어왔다면 확산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 삼계탕이 금계탕

내일(16일)은 초복인데요.

대표적인 보양음식 삼계탕이 가격 상승으로 '금계탕'이 됐습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뛰면서 이제 삼계탕은 한 그릇에 2만 원 가까이 줘야 먹을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삼계탕 1인분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5.7%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들은 재료 값이 너무 올라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데요.

주 재료인 닭고기는 13일 기준 도매가가 kg당 3,959 원으로 1년 전 평균 가격 3,087 원에 비해 28.2%가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도 대파도 지난해보다 30%, 인삼 20%, 마늘도 15% 올랐는데요.

고물가에 복날에도 몸보신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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