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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125조 원을 넘게 투입해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빚 대부분을 탕감해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놓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박연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125조 원 이상이라면 꽤 큰돈인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의 빚 부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빚을 나눠 갚도록 했는데요. '새출발 기금'을 설립해 폐업, 부도 등으로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30조 원 규모 부실 채권을 정부가 사들인 다음, 최장 3년 동안 이자만 낸 뒤, 20년에 걸쳐 갚도록 하게 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가 빚 갚는 기한을 유예해줬지만 단순히 기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빚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고 본 이유에섭니다.

또 90일 이상 연체를 한 자영업자에겐 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고요?
비은행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방침인데요.

이때 이자가 연 7%를 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45조 원을 투입해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하는데요.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9월부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일정 기간 동안 연 4%대로 묶어둘 수 있는데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닌 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온 대목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깎아주거나 빚을 갚는 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 해주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는데요.

대출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했다 손해를 본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에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