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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상장 기준 등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의 기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오늘(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포럼에서 "국내 업권법 발의안 13개와 유럽연합(EU)이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규제법안(MiCA) 등을 참고해 가상자산 상장과 관리 규정 기초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안은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를 결정하는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외부 전문가 3명이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상장지원·준법감시·기술 관련 부서를 만들고, 가상자산 발행업자의 지속 가능성·전문성·투자자와의 소통 수준·사업성·생태계·기술성·토큰 이코노미·재무 건전성·규제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발행업자의 초기 자금 확보 여부, 각 분야 전문인력 수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소통 능력, 사업 모델 실현 가능성,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원활한 구동, 토큰 배분 투명성, 자금조달계획 등이 제시됐습니다.

김태림 변호사(위원장)는 "국내 5개 원화 거래소가 연내 발표할 자율 협약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코인마켓 특성에 맞도록 변용하게 된다"면서 "기초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 후 기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세조종이나 가장 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