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징역 40년형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14일) 대법원이 이러한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한승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법원 판결부터 들어보죠. 

[기자]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김재현 대표를 포함해 옵티머스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렸는데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김재현 대표는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고, 추징금 751억 7천만 원을 명령받았던 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사기에 연루된 옵티머스 2대 주주나 변호사, 펀드 운용이사 등이 2심에서 내려진 형 그대로 확정받았습니다. 

[앵커] 

그동안 알려졌던 혐의가 모두 인정된 건가요? 

[기자]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자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부실채권에 투자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다고 생각하고 투자했을 것이라며,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아울러 투자제안서에 적힌 투자대상이나 운용전략 등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거짓으로 적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사기를 은폐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