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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결국 구글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아웃링크를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구글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겠다며 과도한 기업인 관련 형벌을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계 이슈 김정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아웃링크 결제가 결국 없어진다고요?
앞서 카카오가 지난 5월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제한 이용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웹 결제 링크를 안내했는데요. 

이 링크를 통하면 월 5700원인데, 카카오톡이 안내한 아웃링크를 통하면 구글에게 주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월 3900원만 내면 됩니다.

이에 '인앱 결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구글이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했습니다.

아웃링크를 지우지 않으면 카카오톡 최신 버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두 달 동안 버티던 카카오가 결국 이용자의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다며 구글의 정책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는 곧 아웃링크를 없애고 구글에 앱 업데이트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외부결제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아웃링크 제한이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포함한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실 조사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시행될지 주목됩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기업인 형사처벌 관련 법령을 손질한다고요?
서류 작성 위반 처벌 등 경미한 경제법령 위반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없애거나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이 아닌 상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감형해주는 등 형량도 책임 정도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준다고 본 법들은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국제노동기구 관련법인데요.

정부는 이달 중 부처별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심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청노조와 갈등을 빚던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한다고요?
앞서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선박을 점거하는 파업을 40일 넘게 벌이고 있는데 배가 제때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액만 2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파업 장기화로 회사에 주는 부담이 커지자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자는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이번 갈등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 때문에 민주노총을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일주일 안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금속노조 탈퇴가 결정됩니다.

한편 이번 대우조선 파업에 대해 오늘(14일) 오전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관련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정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